미국 가상화폐 관련 주요 법안 승인, 어떤 영향이 있을까?
현지 시간 7월 17일,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틀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포함한 가상 자산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17918?sid=101)
최근 미국 의회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세 가지 주요 법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2009년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이후, 가상화폐는 긴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로 시작된 이 움직임은 이더리움, 리플 등 다양한 암호화폐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관된 법규가 부재하여 비즈니스 운영의 혼란, 투자자 보호 부족, 규제 당국 간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3개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법제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1. 디지털 자산 투명성 법안
디지털 자산 명확성 법은 가상화폐 및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사기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투자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산 발행자의 정보 공개 의무화, 공시 제도 강화,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일까, 일반상품일까?’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가장 초기의 질문이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한 명확성 법안은 이 오랜 논쟁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가상화폐는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와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 양측 모두에게 규제를 받아 시장은 방향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를 증권으로 분류해 등록, 공시, 감사 등 여러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반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하며 상대적으로 간단한 사후 감시 체제를 운영했습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각 자산의 관리 주체가 명확해지고, 관련 기업들도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 관련 모호성이 줄어들고 법적인 이슈에 대한 대처가 용이해질 것입니다.
2. 스테이블 코인 관리 법안
‘GENIUS Act’란 명칭의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나 실물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켜 급격한 시세 변동을 줄인 암호화폐입니다. 대금 결제, 돈 이체, 회계 정산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화폐 연동 가상화폐 발행 시 정부 허가 필요 (100억 달러 이상은 연방정부, 미만은 주정부가 관리)
- 발행량만큼 실제 준비금 확보 의무 (달러, 국채 등)
- 이자 지급 금지: 예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규제
- 금융 업무 불가능: 지불 수단으로만 이용 가능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조건과 규제 사항을 구체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성과 투명도가 향상되어 글로벌 디지털 결제 시장에서 공식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세계 디지털 달러’의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을 통해 국제간 자금 이동을 활성화하고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3. 안티-CBDC 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발행하는 가상화폐와 달리 국가의 공식 기관인 중앙은행에서만 발행하는 전자화된 화폐입니다. 이는 기존 현금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그러나 미국 내 보수파 정치인들과 일부 업계에서는 CBDC가 개인 및 기업의 자금 흐름을 감시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안티-CBDC법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CBDC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화폐가 널리 쓰이면 정부나 중앙은행이 개인의 경제 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의도입니다.
가상화폐 업계에 새로운 활로가 개척됩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암호화폐와 기존 금융 체계간의 관계를 재설정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이끄는 일시적인 호재가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가져오는 중대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여정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앙화된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이라는 금융 강국이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그 파장은 곧 전 세계로 퍼질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이 확립되면 기업, 금융기관, 투자자 모두가 신뢰를 갖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7월 28일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 한 달 새 2배 껑충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35805?sid=101
180도 달라진 민주당 코인정책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8033?sid=100
